이, 민관협력 위해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
윤, 범정부 컨트롤 타워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한 체계 아래 R&D 지원 확대 공통...산업계에 '긍정적'
[미디어펜=김견희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앞세웠으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컨트롤 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내겠다는 의지가 짙고 △바이오헬스 전문 인력 지원 확대 △백신주권 확립 △건강정보 데이터 연구‧개발(R&D) 확대 및 지원 등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7일 각 후보의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공공성·혁신성을 조화시키는 민관협력으로 제약바이오 산업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 제정을 내세웠다. 산업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단일 체계 하에 신속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도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신약 개발 전주기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하는 한편 △매칭펀드 방식의 민관협동 메가펀드 조성 △첨단분야 심사인력 및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인증시설 기업 인센티브 제공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보상 체제 정비 등이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 치료제나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위험·초고가약에 대해 '처방사전승인제'를 도입, 환자 안전과 합리적 의약품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할 생각이다. 또 특허만료의약품의 공정한 경쟁과 보험급여의약품의 실효성 있는 재평가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백신 주권 확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백신 원천기술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범부처신약개발사업과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월 26일 부평구 문화의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선대위 제공
윤 후보는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백신‧치료제 주권 확립과 △제약바이오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 확대 △전문 핵심 인재 양성과 확대 등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규제 혁신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규제 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R&D 및 세제 지원 확대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해 규제혁신 및 재정지원 등 유니콘 기업 탄생 촉진으로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바이오디지털 분야에도 힘쓸 예정이다. 첨단의료분야로 꼽히는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등에 국가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유전자분석 및 제대혈 코호트 구축사업을 시행하는 등 데이터 바이오 R&D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윤 후보는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등재과정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 한올바이오파마 수원 바이오센터 연구원이 연구를 하고 있다./사진=한올바이오파마 제공
◆ 한 체계 아래 R&D 지원 확대...산업계에 '긍정적'

여야 후보자 모두 하나의 체계 아래 국가 주도 R&D 지원과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한 가운데 산업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 발전 특별법으로 부처간 칸막이 없는 단일 체계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윤 후보 역시 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국가 R&D 지원을 약속했다. 또 감염병 대비를 위한 백신 및 치료제 주권 확보, 여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자급화도 필요하다고 두 후보 모두 입모아 말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매년 높은 연구개발 비용을 신약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 인력 부족과 분화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혁신 신약을 속도있게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신약 심사 전문 인력의 경우 미국은 8000여 명에 달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3%에 해당하는 228명 뿐이다.

또 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를 관리하는 인력도 부족하다. 기업들은 개발 과정 중 문제가 발생하면 각 부처의 새로운 담당자와 처음부터 다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현장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용, 개선하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 같은 어려움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 대선 후보자 모두 핵심 공약에 R&D 지원 전문 인력,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대폭 반영했다"며 "공약만 놓고 봤을 땐 새 정부에선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견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