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국민연금 설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답변에 실소를 하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안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소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안 후보는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3차 TV토론에서 “제가 연금에 대해서, 특히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없다는 거에 대해서 1차 토론 때 말씀드려서 다행히 모두가 개혁 필요하다고 동의하다고 한 바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후보를 향해 “국민연금 설계를 보면 지속가능성도 없지만 또 다른 굉장히 고쳐야 할 문제가 있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소득 대체율이나 노후 빈곤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장, 소득 보장제도 아니겠냐”고 답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 형편이 좋은 분들은 가입률도 높고 가입 기간도 길다”며 “그런데 형편이 나쁜 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입률도 낮다. 그래서 형편이 나쁜 분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를 못 하는 분이 많고 형편이 좋은 분들은 국민연금 혜택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민이 낸 돈보다 많은 돈을 혜택주는 제도”라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 발생할까”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낸 거 보다 더 많이 드리게 되면 연금 재정이 금방 부실화가 된다”고 했다.

안 후보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형편이 좋은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형편이 나쁜 분들이 혜택 덜 받음으로써 국민연금 좋은 의도로 만든 국민연금이 빈부격차를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점을 인식할 텐데 어떻게 고치면 되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낸 거에 비례해서 주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을 예를 들어서 세개의 층으로 쌓는 다고 하면 1층은 어떤 보장책으로 탄탄하게 하고 중간층과 개인연금이라고 하는 3층 이런 식의 중층적인 구성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후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씀”이라며 “중층은 동의해 근데 지금 문제가 형편이 나쁜 사람들 가입률 낮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 건지, 또 예를 들면 연금 크레딧이라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혜택을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