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우리 수출·입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對)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0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겸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는 오는 12일부터 러시아 은행 7곳과 러시아 내 자회사를 결제망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고, 한국도 미국의 제재 대상인 러시아 은행 7곳과 자회사와의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교민과 기업 등의 금융거래 중단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 차관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 러 익스포저는 작년 말 기준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 수준이며, 작년 말 14억 7000만 달러에서 올해 2월 11억 7000만 달러로 감소,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후반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인 채권자금의 경우 유입세가 지속되는 등, 긴장감 속에서도 충격이 크게 확산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수출통제·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문의·애로가 400건을 넘어서는 등, 영향이 조금씩 가시화되는 조짐"이라며 "우크라 현지에서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료용·식용 곡물의 현지 선적·출항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수출통제·금융제재가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수출·금융·에너지·공급망 분야 외에도 중소기업·해외건설·정보통신(ICT)·해양수산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 곡물 가격 인상 등에 따른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할당 관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부문에 대해서는 "TF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물가 및 해운 운임 변동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금주 중 러시아·우크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분야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이 차관은 미국이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W)를 활용한 제3국 생산제품에 대해 역외통제(해외직접제품규칙·FDPR)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한국이 면제국에 포함된다고 해도, 우리 기업의 대러 수출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FDPR 적용 예외를 위해, 노력 중이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스마트폰·완성차·세탁기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서 군사 관련 사용자로의 수출이 아닌 한, FDPR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