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방투자 활성화 정부 정책에도 불구, 수도권에 기업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인력 수급의 용이성'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투자 니즈에 맞는 맞춤형 산업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6일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산업인력정책 과제’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 수도권의 투자집중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기업 니즈에 맞는 맞춤형 인력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이 연계하고, 상시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교육훈련보조금의 용처 및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고 나섰다.

정부는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지역균형뉴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초광역권 협력을 통해 비수도권에 성장거점을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투자는 지역 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지는 만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는 2019년 인구의 절반을 초과한 데 이어, 이 중 청년인구의 수도권 비중은 54%에 이른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도 여전히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본사의 74.3%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이들 기업의 매출액은 86.9%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 역시 수도권 투자 비중은 2013년 41.8%에서 2020년 47.6%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방투자를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기업들이 지방투자 과정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근로자 이탈’과 ‘대체인력 확보’라고 답했으며, 기업에 적합한 지역 내 ‘고급인력 부족’이라는 응답이 이어졌다.

반면 수도권은 지방에 비해 인력이 풍부해 인력 수급에 용이한 상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대학 입학자 비중은 2013년 42.0%에서 2020년 43.5%로 1.5%포인트, 동 기간에 대학원은 56.4%에서 57.6%로 1.3%포인트 상승했다. 

수도권 졸업자 비중도 동 기간에 45.1%에서 46.2%로 1.1%포인트, 대학원은 56.6%에서 58.0%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청년층(15-29세)의 수도권 순 이동은 2010년 5만8661명에서 2020년 8만9841명으로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모든 지역에서 청년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도(道)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지역별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중도 2010년 이후로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지만, 비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과 고령화는 지역 내 숙련 축적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자 감소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 김영민 박사는 “지역산업 발전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감면과 현금지원 등의 비용 절감 형태의 지원 외에도 원활한 맞춤형 인력 공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맞춤형 인력공급시스템은 미국 조지아주의‘퀵 스타트(Quick Start)’사례가 있다. ‘퀵 스타트’는 투자가 체결되는 시점에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및 훈련참여자를 모집하고, 투자가 완료되는 시점에 양성된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는 구조다. 

투자자는 지역 내 경제, 산업 및 인력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력 수급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실제 기아자동차(2006년)와 SK이노베이션(2018년)은 조지아주 투자 결정 시 ‘퀵 스타트’를 통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주요한 결정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고, 맞춤형 인력 공급으로 생산공정 정상화를 약 6개월 단축할 수 있었다. 

산업연구원 최준석 박사는 “이러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 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투자 기업 수요 맞춤형 산업인력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현재 실행 중인 산업인력정책은 고용안정과 직업전환 등 일반적 교육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투자기업의 니즈 충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 수급 불확실성은 지방투자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고 지방의 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앞서 김선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18일 ‘제5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정책세미나’에서 “국가전반에 걸친 성장둔화 지속에서도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침체가 심각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이는 지역혁신역량 부족이 경제회복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역량 부족이 지역의 산업구조 고착화 및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