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유세서 "정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것 하나…최초 집 구매 담보대출 90%"
[도봉=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 저도 아프게 인정한다"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금융·거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첫 유세로 서울 도봉산 입구를 찾아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가 대체로 잘했지만 못한 게 하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자신했다.

특히 이 후보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사람은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거래 제도도 1가구 1주택은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월 6일 오후 서울 도봉산 입구를 찾아 유세를 열고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이어 "평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담보대출 90%까지 허용하고, 청년들 미래소득까지 DSR로 인정해줘서 쉽게 집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며 "처음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대폭 감경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기, 법인 투기 막을 수 있도록 택지거래허가제를 확실하게 도입하겠다"며 "시장이 안정을 느낄 때까지 충분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국에 311만호, 서울에 107만호 빠르게 공급하겠다"며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는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장담했다.

이 후보는 이날 도봉산 유세에서 "LTV 담보 대출 90%까지 허용하겠다"며 "용산공원에 10만 가구 지을 건데 이건 청년들에게 기본주택으로 전부 공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4종 일반 주거 지역을 만들어 500%까지 용적률 허용하고 초과 주택은 세입자, 청년주택,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겠다"며 "초등학생들이 과학자, 대통령이 꿈이 아니고 건물주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나라가 미래가 있겠냐"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입법 과정에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확실하게 해서 절대 과도한 이익을 가지지 못하게 책임지겠다"고 언급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3월 6일 오후 서울 도봉산 입구를 찾아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규태 기자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고위 공직자를 승진하거나 임명할 때 다주택자는 임명·승진 안 시키겠다"며 "고위 공직자들 '내로남불' 못하게 해야 정부 정책을 신뢰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공직자 하지 말고 부동산업을 하면 된다"며 "뭘 두 가지씩 다 하려고 하냐"며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부동산 백지 신탁해서 투기·투자 못하게 확실히 막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나 하위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 부동산에 영향 주는 모든 공공 산하기관이 투기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부동산 취득하려면 사전 신고하고, 이미 갖고 있는 부동산은 전부 신고해서 확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