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외교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2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다. 미국이 새로운 애치슨라인을 발표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해야 안보가 튼튼해지고, 경제도 발전한다고 했다.

김의원은 외교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외교를 유지하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결코 한시도 잊지말아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중국은 우리의 주적 북한의 동맹이라고 했다. 전략적 모호성에 갇혀서 중국을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외교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했다.

김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했다. 임진왜란 전 왜국에 파견한 조선통신사가 생각날 정도라고 했다.  왜가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황윤길(서인)과 김성일(동인)이 정반대의 보고를 했다. 그 대가로 조선백성들은 참혹하게 죽어갔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전략적 모호성 외교정책이 구한말 나라의 운명을 강대국에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른 지도 따졌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1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전제한 다음에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야 중국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진태의원이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것이다. (편집자주)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간 갈등이 생각난다.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중국에게 물어보나?  이런 사대주의(事大主義)가 또 어딨나? 오히려 중국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말렸어야 했다.

중국은 우리의 주적(主敵) 북한의 동맹국이다. 이런 나라를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는 것은 문제다.  전략적 모호성을 운운하며 미국과 중국이 알아서 잘 협의해 달라는 사람도 있다. 19세기 구한말 바람 앞의 등불 같았던 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강대국들끼리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의 외교는 안된다.

최근 한미경제연구소(KEI)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국무부, 국방부 정책담당자들은 한결같이 한국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당연한 것 아닌가?

▲ 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이 종북테러리스트 김기종에 의해 피습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가 사망했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한 균열위기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교부가 미중간에 전략적 모호성정책을 취하는 것은 사대주의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발전한다고 했다. /사진 YTN화면 캡처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중국이 대국으로 커지면서 지레 겁을 집어먹고 “중국의 비위를 건드렸다간 큰일나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잘 보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에겐 한미동맹이 1순위다. 이걸 전제하고 잘 사귀어보자”고 해야 한다. 중국은 이런 우리나라를 더 어렵게 여기고 존중할 것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도 발전한다.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설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겠나는 식의 안이한 발상도 문제다. 북핵 능력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오늘밤이라도 북한 김정은이 발사 단추를 누르면 핵미사일이 10분 내로 서울 상공에서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설마’란 없다.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가 생각난다. 똑 같은 걸 보고 와서도 황윤길(서인)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 했고, 김성일(동인)은 반대로 보고했다. 그 대가로 백성은 참혹하게 죽어나갔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을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큰 업적을 이룬 역사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1954년) 체결이다. 한미동맹 이전 60년 동안 6개의 전쟁(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동란)이 있었다. 그 이후 60년 동안 전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미국이 언제까지나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21세기 애치슨 라인(1950년1월에 발표된 미국의 동북아 방위선)이 언제 어떻게 다시 그어질지 모른다. 종북인사 김기종에게 테러를 당한 마크 리퍼트 대사가 만약 사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을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 시절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2006년 노무현 정부 좌파 386들에 진저리를 내다가 전시작전권을 가져가라고 했다. 지금은 가져가라 해도 못 가져오는 신세다.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은 북에 비해 열세이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DC 링컨기념관 옆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미국 우리의 아들, 딸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 싸우다 5만 명이 죽었다...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김진태 새누리당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