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건설업계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대규모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부동산 규제 완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수도권에서만 130만∼1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예정 공급 가구 수는 수도권 74만가구를 포함한 142만가구로 공약으로 내건 공급 물량 중 가장 많다. 

이 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가구(수도권 30만5000가구),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수도권 13만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수도권 14만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수도권 6만5000가구),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가구(수도권 12만가구) 등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은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이 169∼226% 수준으로 고밀 고층 아파트가 많은 탓에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재정비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안전진단 제도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이밖에 치솟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가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 집'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를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준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세대를 위해 청약제도도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100% 가점제로 청약을 진행하는 60∼85㎡ 면적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개선되며 1∼2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소형주택(60㎡ 이하) 기준을 신설해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배정하는 등 추첨제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규모 주택 공급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추진 될 것이라는 전망에 건설업계와 주요 재건축‧재개발 조합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 내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는 비수도권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아파트 신축을 위한 나대지가 부족한 서울 도심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사들도 먹거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정비사업 규제에 묶여 있었던 수도권 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도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