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지역안배 여성할당 우선하는 통합? 국가발전에 도움 안 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 안 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수위원장 및 부위원장, 기획위원장 인선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문재인정부 때와 다르게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확인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선 인사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특히 윤 당선인은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안배 및 여성할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 중에 기자들과 나눈 질의응답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이 몇 차례 직을 고사했는데 어떻게 설득했나

= (권영세 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심신이 많이 힘들어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얼마 안 지나 '중요한 일이니 맡겠다'며 흔쾌히 승낙했다.

- 인수위 내 경제1분과와 2분과로 나뉘었는데, 그 차이는?

= 1, 2분과는 전통적으로 나눠 왔다. 1분과는 거시 재정 금융 쪽이고 2분과는 산업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된다.

- 국무총리 인선을 빨리할 계획이 있나

=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 출범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출범하게 정할 것이다. 지금은 인수위 출범이 중요한 문제다.

- 권양숙 여사와 통화한 내용은?

= 권양숙 여사님은 축하난을 보내주셔서 감사전화를 했다.

- 인수위 내 3개 특위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인수위원장이 모두 겸직하나

=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따로) 인선할 예정이다. 코로나 문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방역과 의료 분야에 나름 전문가이고 해서 부탁드렸다.

- 소상공인 1000만원 공약했는데 지원금 지급은 언제?

= 기본이 10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이다. 손실 내역에 대한 여러 기준을 잡아 지수화 등급화를 해서 준비하고 있다.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라 그런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부탁 드렸다.

-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관련해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더불어민주당) 반발이 거셀 것 같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 존재하는 데 어떻게 돌파할지?

=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남성이라고 하는 그런 집합적 부분과, 여성-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여가부를) 만들어 그동안 많은 법제를 통해 역할해왔는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히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 '기획위원회'는 새로운 개념인 것 같은데, 다른 분과와 직제 정리는 어떻게 되나

= 인수위원회는 정부 공무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위한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 국정과제를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이다. 정부 업무보고만 받아서 될 일이 아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민께 했던 약속들도 함께 보고 받아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해서 기획위원회를 둬서 약속드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2개(기획위원회 및 다른 분과)가 같이 가야 한다.

-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도 (대장동) 특검에 동의 한 바 있다'면서 '3월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이 다 보는 데에서 해야 된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작년부터 나도 늘 주장해왔다.

- 인사원칙과 관련해 능력과 실력을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때와 다르게 인수위 구성에서 지역안배, 여성할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

= 확인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하지, 자리를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는 국민통합 안 된다.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안배 및 여성할당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발전에 도움 안 된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

- 오전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서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대화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을 북한의 도발로 보기 어려워서인가, 북한이 대화 거부하면 후속 방안은?

= 뭔가 착오있는 모양인데, 대변인이 이야기하기 전 (북한 ICBM 움직임과 관련해) 보고 받은 바 없다. 이게 ICBM이냐 아니냐고 하는. 며칠 전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이미 입장 표명했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한 바 없다.

- 인수위원이 24명 정도라고 했는데 7개 분과와 1개 위원회, 2개 특위를 구성할 때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 어느 쪽에 힘이 더 실리나

= (인수위원 24명의 경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인수위원 숫자는 법에 정해져 있고 나머지 전문위원, 실무위원, 특별위원회, 위원회는 법에 제한이 없다. 다만 인수위는 제한이 있으니 7개 분과에 인수위원들이 TO를 할당해 배치될 것이다.

- 분과별로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 보통 7개 분과면 셋 또는 넷씩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한 분과에) 다섯 명이 가고 하지는 않고 한 명이나 두 명이 있는 분과도 없다. 셋이나 넷의 단위 정도로 될 것이다.

- 기획조정위원회와 외교안보, 정무, 사법 3개 분과를 통의동에서 관리하는 이유는?

= 제가 직접 관리 안 하고 인수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인수위 조직에서 한다. 물론 제게 보고는 하겠다.

- 과거 (정부들) 모두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관리했었다. 이번에 통의동에서 하는 이유는?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간을) 통의동과 삼청동 두 군데에 두는데 통의동에 공간이 부족하다. 기자 브리핑하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삼청동 금융연수원 자리에 (기자실을) 두는데, 거기에 (인수위 나머지 조직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나눌 수밖에 없다. 인수위 위원장, 부위원장도 저와 같이 통의동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당선인이 챙기고 몇 가지는 그런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