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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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손해보험 |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 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 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 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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