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재차 공언하고 나서면서 향후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핵심은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본부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첫 차담회를 갖고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날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였는데, 이러한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우병우 전 부천지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국 전 서울대 교수가 민정수석을 맡았다. 각 정권에서 대통령이 가장 총애했던 요직으로, 정치권에서 '왕수석'으로 불린 자리다.

검찰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의 이번 선언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체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방청의 한 차장검사는 16일 본보 취재에 "외교부 공관 자리도 치열하지만 검찰 인사, 검사 전보나 승진에 대해 유독 역대 정권 모두 관여해 왔다"며 "이번에 인수위 쪽에서 공언한 이상 어차피 민정수석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대체할 다른 조직 신설 얘기가 거듭 나오고 있는데, 조직 이름만 바뀌는 것 뿐이지 검찰 인사를 대통령 측이 손에서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이번 윤 당선인은 검찰 생리를 잘 알고 있고, 이번 첫 입각에서 법무부 장관에 정치인을 배제하겠다고 해서 이는 나름 평가하는 점"이라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제한도 그렇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다른 지방청의 한 검사는 이날 본보의 취재에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문 대통령 뜻을 받들어 수사지휘권을 과도하게 발동한 것이고, 그러한 흐름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결국 대통령 당선인까지 올라가게 만들었다"며 "수사지휘권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묘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 인사를 제외하고, 다만 이번에 윤 당선인 측에서 미국 FBI 식을 참고해 고위공직자를 추천하고 검증하겠다는 건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대통령은 인사권자로서 추천권을 행사하고, 해당 인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관여해 상호견제한다면 권력남용이나 민간 사정 논란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권력남용 여지가 많은 사정 기능을 대통령실이 한다는 것은 윤 당선인 사전에 없다"며 "미국만 보더라도 백악관은 검증 기능을 따로 갖지 않고 FBI(미국 연방수사국) 등 아래 기관이 수행한다, 이같은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14일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 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라고 공언했다.

인수위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다. 윤석열 정부는 5년 남았다.

윤 당선인이 직접 약속한대로 '살아있는 권력'이 인사 검증 등 사정 과정에서 작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 스스로 향후 기대하고 공언한 만큼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