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도 아닌 민간 중심 경제로 전환"
'정부주도' 문재인 정책과 반대…기업 숨통 트일까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친시장 정책’을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윤석열노믹스’에 재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반시장’, ‘반기업’이 주된 정책이었던 현 정권의 시대를 끝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다. 그는 정치권에 입문한 후 한결 같이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해 왔다.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는 민간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철학이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국민의힘 제공


그의 자유 경제에 대한 확신은 다년간 축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당선인의 부친이 그의 서울대 법대 입학을 축하하며 밀턴 프리드먼의 대표 저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선물한 일화는 유명하다.

‘선택할 자유’는 어떤 나라든 시장원리를 거스를 경우, 결코 번영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1930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사회에서 발전된 케인즈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자유 경제에 대한 철학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7일 대한상공회의소 강연에서 “정부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당장 하기 어려운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에 그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지난 7일 경기도 하남 유세에서는 “경제라는 건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재수 없는 정부 보기 싫어서 해외로 싸 들고 나가지만 않게 잘 관리해서 붙잡아 놓으면 우리 청년들 일자리 많이 나온다”고 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날인 지난 10일 당선 소감에서는 보다 과감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윤 당선인은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성장과 복지가 공정하게 선순환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경제관은 시장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는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발상 하에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와 반대되는 기조이기도 하다. 때문에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실제로 윤 당선인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담기구 설치,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등을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간을 앞세워 성장을 이뤄내고, 생산적 복지를 이끌어내겠다는 방향이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기업을 살리는 민간 주도 경제를 통한 선순환적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금 중심의 국가주도 경제를 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현대 사회는 최첨단 기술로 경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간이 잘 활성화되도록 오히려 감세 정책이나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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