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지난 1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OMC)가 201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국내경제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7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2월 중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9%로 1982년 1월 8.4% 이후 4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 통화량 등 경제변수로 미국의 단기국채 금리(6개월 만기 재무부 채권금리)를 설명하는 모형주을 설정한 후, 적정 단기국채 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그 결과 6개월 만기 미 재무부 채권의 적정금리는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 평균 재무부 채권 금리수준이 0.10%이므로, 2.04%p 상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조사팀장은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단기국채 금리가 적정수준을 보일 때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 단기 국채금리가 미국 적정 금리상승 폭인 2.0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2.2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9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과 전체 가구수(2030만 가구, 통계청 2020년 추정) 등을 고려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이 340만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한경연은 가계대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해 국내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자금이 31억5000만달러 순유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글로벌 긴축랠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비율이 높은 상태이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확대 등으로 민간의 금리인상 방어력을 확충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등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