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서민금융정책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안심전환대출 1차분이 나흘 만에 동나는 등 인기를 얻자 전문가들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에 대해 일시적 미봉책이 아닌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3일 금융전문가들은 서민층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소득을 증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3일 안심전환대출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서민 구제 금융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증대, 법 개정 등의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사진=SBS 방송 캡쳐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시행 직후부터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을 보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실제 평균 연봉 4100만원 이상의 사람들만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정작 서민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안심전환대출의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2금융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4월 월례 정책브리핑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미시적인 여러 대책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은 "앞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도 필요하지만 미시적인 대책도 국민 부담 완화 측면에서나 가계부채의 장기적·질적 구조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관련 당국과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이번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의 정책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면서도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의사들도 응급실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본다"며 "우선 전·월세 사람들, 저축은행이 같은 곳에서 고금리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자지급법의 경우 35%의 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법이 있다. 근본 적인 것은 금리를 일시적으로 내려주는 방책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금리를 낮춰야 하는 종합적인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서민층이 빚에 허덕이면서 결국 기초 수급자로 떨어지면 기초수급자를 위해서도 정부는 보조 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기 이전에 그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임시방편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전환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중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중상층의 가계부채는 크게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며 "정작 서민을 위한 상품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돈을 갚을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돈을 갚으려면 소득이 있어야 한다. 소득과 일자리가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강제로 기업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언급 해도 소용없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산업구조와 관련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인데 세계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추세"라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기본적인 일자리의 문제 해결이 서민을 위한 금융 강화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리만 인하시켜서 서민들을 살려주는 것은 이미 전에도 해 온 바있다. 상품자체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상품보다는 금융정책이 돈이 뭉친 곳에서 돈이 풀리게끔 해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