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이 활발한 의결권 행사로 다시 한 번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이미 효성, LG화학 등 4개사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필요성이 제기돼 그 문제의식과 방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총 시즌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두드러지고 있다. 해를 더해갈수록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은 물론, 기업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는 사례도 자주 관찰된다. 단, 그것이 얼마나 적합한 의사결정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민연금은 지난 16일 진행된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경계현 사내이사 후보 선임 안건, 박학규 사내이사 후보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지만,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8.53%를 가진 2대 주주 국민연금의 잇따른 반대표는 많은 시선을 끌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올해 주총에서 효성, LG화학 등 4개사의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결정을 내렸다. 또 신한지주 사외이사 전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반대의 논리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한지주 건을 사례로 보면, 국민연금 측은 라임 사태 등으로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신한지주 이사회가 그동안 사태 해결을 위해 회장의 결정에 대해 이견을 냈던 부분은 참작되지 않았다. 결국 ‘기계적인 반대’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주총 시즌이 마무리 된 뒤인 오는 5월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개혁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청사진이 나와 있다.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와 유사한 모델로 변경하는 안, 한국투자공사(KIC)와 같이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방안 등이 흔히 거론된다. 결국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대략 일치한다.

새로 출범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분과는 사회복지 분과다. 그러나 경제1분과 역시 분야가 겹친다. 특히 경제1분과에는 신성환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합류하고 있어 시선을 끈다. 

금융연구원장 출신으로 한국연금학회장을 역임한 신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으로도 활약한 전력이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그가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 시키는 필요성에 공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요도도 없고 무난하게 통과될 안건에 기계적으로 반대하는 국민연금의 방향성에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개혁 방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