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굴과 조개껍질 등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령안은 우선 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 수산부산물은 건축자재와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만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도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한정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처리업자의 자격요건과 준수사항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각각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