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태 의원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세월호 선체 인양논란이 뜨겁다. 유족들과 야권 좌파단체들은 무조건 인양을 요구하고 있다. 진실이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는데도, 진실을 밝여야 한다면서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수진영에선 선체인양 불가론으로 맞서고 있다. 민간선사를 인양하는데 최소 1000억원이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민혈세를 이렇게까지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해상사고로 침몰한 민간 유람선을 끌어올리는 것은 실익이 없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원형 보존도 어렵고, 인양시 추가적인 희생도 나올 수 있다.  

유족들과 좌파들은 선체 인양을 장기화하면서 반정부공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조직 및 인력, 예산등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를 내려놓고 싶어한다.  생업과 민생경제 활성화, 투자 일자리창출에 나설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세력들은 청와대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책략마저 노골화하고 있다. 밝혀진 진실을 무시하고, 또다른 '진실'을 밝히라고 난리다. 광화문광장에선 아직도 세월호세력들이 엄청난 텐트를 만들어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원순의 서울시는 불법점령을 방치하고 있다.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

▲ 세월호선체를 인양해야 하는 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유족과 야당 좌파들은 선체인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선 1000억원이상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민간선박을 인양하는 것은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민간선박을 정부가 인양한 것은 유례가 없다. 김진태 새누리당의원이 선체 인양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인양반대를 강조했다. 국민들은 이제 세월호 그만 내려놓고, 투자와 일자리창출 생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고 있다. 세월호를 더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세월호 선체 인양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신이 있다. 3가지 불가론을 제시했다. 선체 보존이 어렵고, 국민혈세를 최소한 1000억원이상 투입해야 한다는 것. 여기에 거대한 선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또다른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김진태의원의 선체 인양 불가론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눈에 띄면 찢어 죽이고 싶다"는 험악한 말을 쏟아냈다.  

김의원은 이런 악조건속에서도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대하게 대변해주고 있다. 그래서 용기가 있다. 이런 소신있는 의원이 있어 든든하다. 김의원은  포퓰리즘에 휩쓸려가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정이, 나라경제가 더 이상 세월호에 막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족들의 슬픔은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다. 이제는 그만하자는 게 다수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격심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남북문제, 북한 핵문제, 사드배치논란, 경제활성화, 노동 금융 교육 공공 등 4대개혁 등에 올인해야 한다. 세월호를 볼모로 국정을 마비시킬 수는 없다. 

김진태의원이 5일 세월호 선체 인양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전문을 소개한다.

<세월호 인양, 이래서 반대한다(3不可論)>
첫째, 원형보존 인양이 어렵다. 인양할 무게가 1만 톤에 이른다. 이 정도 하중을 절단하지 않고 인양한 유례를 찾기 힘들다. 더구나 부식이 심해 원형보존 인양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그렇다고 절단 인양하는 것은 인양의 의미가 퇴색된다.

컨테이너 등 각종 화물과 선내에 쌓인 돌, 진흙의 무게 등을 합치면 하중이 최소 1만 톤에달한다. 세월호의 선체는 8,400톤이다.

2009년 11월 일본 미에현 앞바다에서 전도돼 침몰한 7,000톤급 여객선 아리아케호는 4등분으로 절단된 뒤 해상 크레인으로 인양됐다. 이에앞서 2002년 침몰한 1만6,000톤급 트리컬러호는 9조각으로 잘린 뒤 꺼내졌다.

둘째, 비용이 많이 든다. 최소 10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이다. 민간선박 인양은 원칙적으로 선사의 책임이다. 국민 혈세로 천문학적 인양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민간선박을 인양한 사례가 없다.

구난업체에서 해수부 측에 인양비용을 800억~1,080억원으로 추정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상크레인, 바지선 등 장비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이라 실제로는 몇 배가 더 들 수 있다.

셋째, 인양 시 추가 희생도 우려된다. 유속이 빠르기로 유명한 진도 맹골수도에서 이미 잠수사 2명이 희생됐다. 강원소방대원 5명이 헬기추락으로 사망했다. 인양작업 시 물속에 들어가 체인을 감아야 하는 사람도 우리의 아들, 딸이다.

선체에 존재하는 화물과 내부의 물건 이동으로 인양시 국부적인 선체손상 또는 선체 휘어짐 파괴(반토막) 위험이 있다. 이러한 선체 인양시 2차 희생자 발생할 수 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