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26일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기존 러시아 제재의 파급력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제재 수위를 극적으로 올리기 위해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세컨더리 제재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생기면 이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은 제재를 약화하거나 피하려고 체계적 노력을 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런 수단은 전 세계 기업과 나라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이 몇몇 경우에만 사용했을 정도로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조처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에 첨단기술 수출통제, 러시아 중앙은행 등 주요 은행과의 거래 중단,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 퇴출, 러시아 지도층과 신흥 재벌 제재 등 전례 없는 '제재 폭탄'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제3국의 기업이 러시아와 무역 거래를 할 때 미국 금융기관을 거쳐 러시아에 대금을 지급하면 제재를 받는 대상은 제3국 기업이 아닌 미국 금융기관이다.
이에 미국이 관련 규정을 정비해 제3국의 기업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을 세컨더리 제재라고 부른다. 이는 전세계의 모든 기업과 개인이 미국이 정한 범위에서 러시아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강요해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극양처방이 바로 세컨더리 제재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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