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를 갖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 확보와 관련해 미흡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이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수위의 이러한 지적에 공감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 및 유상범·박순애 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공수처에서는 여운국 차장, 김중열 기획조정관, 채현호 기획재정담당관, 박희건 운영지원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 여 차장은 "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 차장은 "그동안 국민의 비판을 잘 알고 있으며 정치적 편향 수사 시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라며 "그 때문에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사건사무규칙 개정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견제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 도입,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통제 장치와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급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 생명줄 같은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를 환기시켰다.

이에 여 차장은 "공수처장에게 보고 및 전달하겠다"며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