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 분과의 보고를 받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 과감하게 접근하고 발상의 전환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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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월 3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1·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인수위 제공 |
특히 윤 당선인은 이날 코로나 손실보상과 관련해 "선거때부터 국가의 손실보상 책무를 강조해왔다"며 "국가가 개인에게 영업 시간 제한과 집합금지를 강제할 때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을 한다는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며 "우리나라 역시 불필요한 지출의 구조조정으로 대출지원-신용 보증-재취업 교육지원을 포함한 50조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기업에 대해서도 역동적 혁신 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과거 우리나라의 R&D 투자금액이 GDP 대비 5%대로 이스라엘 다음의 세계 2위 수준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연구비를 얼마나 지불하냐보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어떻게 발굴해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앞으로 회의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토론도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로 나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