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공정위의 역할이 지속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간 자율에 의한 공정거래법 준수 및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제21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1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 총리, 조성욱 공정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윤재옥 위원장과 김병욱 의원, 최진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 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간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 경제‘를 경제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이를 위해 공정 경제 3법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대기업의 순환 출자가 대부분 해소됐고, 총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또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애로 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 결제’ 제도 등을 확대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제도도 보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공정거래의 원칙이 더 분명하게 확립하려면 지속적인 의지와 실천이 필요하며, 현 정부에서 다 못한 일들은 차기 정부에서 계속 진행되도록 인수인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 시장경제 질서가 선진화되고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도 그동안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한 법 집행과 합리적 제도 개선에 집중해 왔고, 특히 시장 변화에 맞게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국제 정세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집중돼 우리 경제에 신(新)양극화의 모습으로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5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 협력, 자율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