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된 가운데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 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주도했던 한 전 총리가 친시장 관점에서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매도 개혁 등 국내 증시와 관련된 정책 향방에도 많은 시선이 쏠린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총리이기도 했던 한 후보자는 2007년 당시 논란이 뜨거웠던 한미 FTA 타결을 주도하고 성사시킨 인물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의 관심은 공매도나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시장 제도 개선 관련 공약에 맞춰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불법 공매도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드러냈으며, 이는 현재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전 후보와도 궤가 같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윤 당선인은 불법 공매도 근절과 공매도 운영의 합리적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공약에 방점을 찍었다. 즉,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달 조직을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정처벌하며,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높은 개인투자자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주가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 5만명 이상이 가입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가 ‘공매도 개혁’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인수위 측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수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일 제안서를 제출한 한투연 측은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외국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로 변경, 외국인‧기관에게 증거금 도입 법제화, 외국인‧기관의 담보비율 140%(개인 기준) 변경, 공매도 총량제, 전일 종가 이하 공매도 금지, 시장조성자 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10년 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공매도 금지기간 영향분석 조사 등의 개혁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도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측도 한투연의 요구를 진지하게 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투연 측의 주장이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개혁’에 맞춰진 만큼 새 정부 측에서도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총리 후보 또한 시장의 순기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친시장적 정책이 기대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