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1차 내각 명단을 발표하며 제주지사 출신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원 후보자에 '깜짝 발탁'에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가 숙명처럼 여기고 풀어야 나가할 중요한 절대 명제인만큼 원 후보자의 어깨도 그만큼 무겁다. 새 정부는 원 후보자에게 "국민에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직하고 용기 있는 정책을 펴달라"라는 뜻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를 시장 안정화까지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원 후보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언급한 '임대차3법 조정' 등 얼키고 설킨 부동산 난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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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국무위원 후보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
◆리더십과 소통 증명해 '전문성 논란' 잠재워야
전문가들은 원 후보자의 첫 번째 과제로 원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 이력이 없는 점에서 전문성 우려를 잠재울 '리더십'과 '소통'의 자질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2012년 서울 양천구 제 18대 국회의원 당선 후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37대, 38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로 있었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차로 공개한 8개 부처의 내각 인선은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재부, 국방부, 산업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당 부처 관료 출신으로 관련 업계 경험을 갖췄다는 평을 듣는다. 산업부, 과기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해당 분야 교수나 전문가 출신이다. 원 후보자의 발탁이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킬 리더십과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차관 등 참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덕목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있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직접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실무진 수준이 아닌 필요한 정책의 효율적인 선별과 집행을 최대한 지원하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이어 "지난 몇 년간 부동산에 관련된 제주도의 주요 이슈는 '개발사업'인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주택공급'이었다"라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리더의 자질이 더욱 부각된다"고 말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또 "부동산이 가장 큰 현안 이슈긴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과 더불어 '국토'와 '교통'을 다루는 2명 차관을 거느린 조직"이라며 "새 정부의 첫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서 단순히 부동산·주택에만 역량이 집중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더 넓은 행정 범위를 다뤄본 경력자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과거 국토부 장관들의 이력을 봐도 밑에서 올라온 업계 전문가가 아닌 여당에서 활동하던 정치인이 발탁된 경우가 많다"라며 "앞으로 임명될 전문성을 지닌 참모가 누가 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참모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소통'이 오히려 중요한 덕목"이라며 "현 부동산 시장의 원인과 해결책이 복합적,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자세로 정확하게 정책을 드리블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 공급기조, 어떻게 구체화 할 것인가
원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공약으로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원 후보자는 이와 같은 공급 물량을 수요에 맞게 구체화 시킬 과제를 떠안았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규제 완화 정책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질문에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원 후보자의 공급 방향이 수요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와 신임 국토부 장관이 추후 발표할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은 "적재적소에 공급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통합심의를 공공뿐만이 아닌 민간까지 확대하는 등 복잡해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또 도시건축규제 중에서 도시지역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용적률, 일조권 규제 등 완화를 통해 고밀개발을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 구체화에 앞서 주택건축 기준이 고도화 되고 있는 가운데 건축비 상승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최근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며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집값 상승 조짐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원 후보자는 규제완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단기적인 집값 상승이 있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가격 상승이 있더라도 그 점을 감안하고 사업 추진없이 물량을 누적한다면 시장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약 10년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정비사업 활성화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며 "1기 신도시와 같은 단기 대량 공급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시점도 비슷하기에 집값 자극을 우려해 정비사업 추진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안정화 열쇠 '임대차 시장' 해법은
현 부동산 시장 불안정 원인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이 전세시장의 불안을 초래하면서 부터라고 분석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 및 축소 방침을 내세운 가운데 원 후보자는 부동산 안정화의 열쇠인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원 후보자는 앞서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라는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며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약자의 주거 안정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답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 후보자와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이나 다주택자 중과세 등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또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제도를 부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면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라며 "현 임대차 시장은 세금을 중과하는 식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로 세입자들에게 집주인의 부담이 전가돼 임대료가 오르고 있고 전월세전환률도 높은 추세"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부작용이 많았던 부분을 교정하는 식으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급격한 변화는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서 잡음이 많았던 부분을 점진적으로 손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 주택정책부장은 "매입임대의 경우 등록임대제도가 거의 폐지 됐는데,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전국민이 자가에 거주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임대사업자가 활성화 되고 임대인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줘 임대차 시장을 양성화 및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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