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노조이익을 대변해온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양보는 전혀 하지 않았다. 공기업 정규직 채용확대 등 권한밖의 요구만 늘어놓고 나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전체 근로자의 5%에 불과한 한국노총이 정규직 기득권은 전혀 내려놓지 않으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5%가 안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대변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들이 노동시장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정규직의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방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 회생을 방해하고 있다.

대기업노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것은 젊은이들에겐 비극이다. 학교를 졸업한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부분 이들 기득권노조가 강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고임에 정년보장, 심지어 자식의 근로세습까지 향유하고 있다. 현대차 등 연봉 1억원짜리 대기업 근로자들이 수두룩하다.

기업들은 고용과 해고, 비정규직 채용, 사내하도급, 사내하청등에서 심각한 규제몸살을 앓고 있다. 독일, 일본 등 경쟁국에선 비정규직 채용이 자유롭다. 사내하도급등도 대부분 규제가 풀렸다.
폭스바겐과 도요타등이 신규 채용을 늘리는데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가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비정규직이라도 일자리를 얻고 싶어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선 이것도 부담이라도 불만이다. 어쨌든 청년들에겐 현대차,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에서 2년이 아닌 4년간이라도 일하고 싶어한다.

젊은이들이 백수로 거리를 활보하는 것보다 생산현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들이 직장을 갖게되면 소비탄력성도 100이 넘는다. 이들이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 내수소비시장도 살아나게 만든다. 장가도 갈 수 있다. 애도 출산할 수 있다.

▲ 한국노총이 예상대로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처음부터 노동시장 유연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 현재의 기득권을 향유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 정부는 기득권 노조를 달래 노동개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서 장그래와 백수청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모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들에게 일자리를 막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명시에 들어선 이케아가 최근 주목할만한 시도를 했다. 레스토랑 업무를 보조할 단기계약직을 채용하는 데 시급을 1만원주기로 했다. 시급 1만원은 현재 최저임금(5580원)의 2배가량된다. 지원자들이 몰려 순식간에 마감이 됐다. 이케아는 비정규직 채용시에 시급 9500~1만원을 주고 있다. 이를 정규시간 연봉으로 환산하면 1840만원이 된다.

이케아가 시급을 대폭 올려준 데는 정규직의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같은 임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케아는 비정규직이라고 임금차별을 하지 않는다. 그야말로 노동계가 요구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이케아의 정규직 임금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언제까지 비정규직들을 어둠의 자식들로 전락시킬 것인가?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청년실업, 비정규직의 설움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자기 형제, 동료, 자식들의 문제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노동계가 지금처럼 5대 노동개혁 불가를 외친다면 정부가 직접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다가는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겨준다.

노사정은 더 이상 한국노총에 대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득권을 향유만 하고,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지난 수개월간의 노사정 합의을 깨뜨렸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실낱같은 희망과 경기회복의 불씨도 함께 날려버렸다.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하는 대기업노조에는 미래가 없다. 이들의 개혁거부에 우리의 미래가 망가질 수는 없다.

협상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가면서 합의에 이르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받아줄 때까지 생떼 쓰는 곳이 아니다. 부담은 모두 사용자와 비정규직 노동 약자들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만 챙기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국노총은 처음부터 협상할 의지가 없었다. 아직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긴 했다. 현재론 대타협은 요원하다.

한국노총은 현재의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촉진하기위해선 노동시장 개혁이 발등에 불이다. 청년실업률이 11.1%까지 치솟았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한국노총에 휘둘려 노동개악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시장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노동개혁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