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소비 회복에 세수 증가…총지출 11.4조원 늘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국세수입이 12조원 넘게 늘었는데도 불구,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오히려 증가했다.

국채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4월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금년 1∼2월 국세수입은 70조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 2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30조 4000억원)가 작년 동기 대비 6조 7000억원 늘었는데, 최근 고용 회복으로 상용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가 많아진 영향이다.

소득세 진도율은 28.8%까지 높아졌다.

   
▲ 기획재정부 청사/사진=기재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완화로 소비 회복이 이어지며, 부가가치세(19조 8000억원)도 3조 6000억원 늘었다.

법인세(4조 1000억원)는 지난해 코로나19 세정 지원의 영향으로, 1조 2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간 예납 납기를 3개월 미뤄주면서, 납부 세액 중 분납분 일부가 올해로 이연된 것이다.

작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 세수분은 총 8조 2000억원이다.

2월 기준 세수 증가분(12조 2000억원) 가운데 이연세수 8조 2000억원과 세수 감소분을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분은 4조원 정도인 셈이다.

교통세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로 작년 동기 대비 7000억원 감소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 4000억원 가량 줄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2월 총수입은 106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9조원 증가했다.

1∼2월 총지출은 121조 2000억원으로, 11조 4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2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 적자 폭이 작년 동기(12조 7000억원)보다 2조 4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로 집계됐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는 4조 9000억원 흑자로, 전년 대비 흑자 폭이 4조 6000억원 감소했다.

3월 기준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 3000억원이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인 1월에는 15조 4000억원을 발행하고, 추경 이후 발행 계획을 확대해 2월 19조 3000억원, 3월 18조 5000억원을 각각 발행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월 중 1조원 순유입이나, 증가 폭은 전월(3조 3000억원)보다 줄었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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