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지휘 부활·수사권 없앨수도’ 발언에 “대화 내용일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전날 ‘검수완박’ 입법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검찰총장 간 가진 면담에 대해 “검찰과 민주당이 견해차를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법의 시간’을 주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YTN 더뉴스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거부권 행사는 (위헌적 소지가 있을 때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까다롭다. (따라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청와대 공직자가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검찰도 다시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는 특별법을 제안했기 때문에 더 좋은 내용으로 법안이 만들어지길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수석은 같은 날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에서도 문 대통령과 김 총장 간 면담에 대해 “검찰에게 스스로 자정 개혁을 주문하고, 당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라는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민주당의 대화가 우선 중요하고, 정당들 의견이 반영돼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검찰과 민주당의 대화의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청와대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의견을 더 모아봐야 하겠지만 큰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란 방향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도 어제 강조했지만 이 문제는 검·경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생각해서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됐다. 어제 면담이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또 “개혁이라는데 특별한 시점이 있겠나. 야당이 시점을 갖고 걱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야당에서) 문 대통령과 특정 대선후보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규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서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문재인정부에게 부여했던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면 수사지휘는 부활하고, 수사권을 없애는 것도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오늘 검찰총장 얘기 내용이 어제 문 대통령과 나눈 대화의 주요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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