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리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검찰과 더불어민주당 간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검찰총장은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의 위헌성과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A4 용지 6페이지에 걸쳐 빼곡히 반박문을 써와 읽은 김 검찰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측에선 질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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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미디어펜 |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김 검찰총장의 입장 발표에 "검찰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냐"며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을 대표해 말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에 대해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총장 취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뭘 한 거냐"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그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이두봉 검사는 징계도 못 하고 도대체 뭘 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퇴직 시 전관예우로 많은 돈을 벌어왔던 그 특권과 관행을 놓치기 싫어 (검수완박에) 저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