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월세 등 주거 비용이 최근 10년간 14.5% 감소했다고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주거비용으로 보지 않고, 금리 등 조달비용으로 기회비용을 측정한 탓이다. 

 

KDI 오지윤 부동산연구팀장은 28일 '임대 주거비 변화와 주택 공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오 팀장은 "전국 실질 통합주거비지수가 지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3.3% 하락하다가, 2020년에 3.9%, 2021년 7.3%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실질 통합주거비 수준은 2011년 대비 2021년 말 기준으로, 14.5% 낮다고 밝혔다.

수도권이 5.7%, 비수도권은 20.5% 적은 수준이다.

그는 "2020년 이후 주거비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하락한 데 따른 효과로, 현재 수준이 2011년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임대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전·월세 임대계약을 포괄하는 주거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임대차 계약을 월세로 환산한, 실질 통합주거비 개념을 산출했다.

특히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에게 반환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면서 "금리 등을 반영한 조달 비용 관점에서, 기회비용으로의 주거비가 측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을 빼고 조달 비용 관점에서 주거비를 보면, 전세가격보다 금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전세가격이 상승했음에도 통합주거비는 내려가는 것이다.

신규 주택 공급량도 실질 통합주거비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로, 그는 꼽았다.

오 팀장은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18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했다"면서 "실질 통합주거비가 2019년 초·중반까지 하락하다가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도, 주로 신규 아파트 공급 효과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주거비가 10년 동안 14.5%가 저렴해졌다는 분석에 국민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오 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다른데, 전국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라고 답했다.

전세보증금이 주거에 필요한 일종의 '매몰 비용'이므로 주거비로 보기 어렵다는 가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에는 "전세 말고 월세로는 얼마나 내느냐가 기회비용"이라면서 "전세금은 빼서 다른 데 쓰거나, 투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급등한 전세보증금을 조달하지 못해 집을 줄이거나, 집값이 더 싼 지역으로 이사하는 서민들의 삶과 괴리돼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그는 "건설 관련 비용 증가로 주택 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주택공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요 변화에 따라 자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위적인 공급 규제를 지양하고 공공 주도 공급이 어려운 도심지에 신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