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 가격 불안 부작용 있을 수 있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집값 자극이 없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충문회 답변자료에서 "아직 시장 과열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국무위원 후보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인수위 제공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공약하면서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규제 완화 기대감에 1기 신도시 등의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였고 이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선 상태다.

원 후보자 역시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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