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단기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와 공급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집값 급등과 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묻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이다”고 답했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등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심 의원에 주장에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기 신도시 관련 메시지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TF 내 개별 위원의 발언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돈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제주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을 둘러싼 여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도 이어졌다. 

오등봉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등봉 사업은 수익률 상한이 8.91%로 정해져 있는데 사업자가 사업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며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8.91%와 상관없이 민간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완전히 민간을 위한 방식의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 후보자의 측근이 주도하고 지인과 이웃사촌이 스크럼 짜고 해먹은 사업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 후보자는 “공사비와 사업비는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주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회계법인이 정산해서 인정하는 금액만 인정한다”며 “사업비를 부풀려 많이 지출하면 오히려 민간업자가 손해를 보도록 규정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등봉 사업은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들어간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다”며 “8.9%를 넘는 개발이익은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으며 특정 인물에게 특혜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원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3년간 특정 일식집에 1500만원 넘게 사용했는데 해당 식당은 점심 7만 5000원, 저녁 16만원 메뉴밖에 없고 3년 전부터 2만원 단품 메뉴를 팔지 않는다”며 “집행내역을 보면 2020년 5월 국회 관계자 17명과 저녁 식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금액이 44만원밖에 안 나오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김영란법 위반이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 아니냐”며 “같이 식사한 국회 관계자가 누군지 밝혀라”고 압박했다.

원 후보자는 “매월 자진해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언론과 도의회로부터 검증을 받아왔으며,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로서 공적 모임 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당시 어떤 모임이었고 참석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