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무장병원·보험설계사·나일롱 환자 등 3자 동맹체제 적발 시스템 내년까지 완성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와 조사, 수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4일 금감원 보험조사국은 보험 사기 혐의 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해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인지시스템에 도입하는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감시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키로 했다.

▲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상시 감시와 조사, 수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미디어펜

SNA기법은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환자 등의 조직적 공모 사기 적발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허위·과다입원을 하는 소위 나일롱환자의 경우 특정 사무장 병원에 입원했을때 입원한 환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알아본다. 환자가 가입한 보험 수을 통해서 어떤 보험설계사에 가입했는지 조사하고 그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어떤 가입자가 환자로 어느병원에 입원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미줄로 서로 연관된 부분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나오게 되고 조직형 사기 혐의를 추출해 낼 수 있게 돈다.

이 같은 조직형 사기 혐의에 대한 분석 기능이 강화된데는 보험사기가 과거처럼 개인 위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14일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국장은 금감원이 보험 사기 혐의 주체간 연관성을 분석하여 혐의그룹을 추출하는 SNA기법을 인지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것이라 밝혔다./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병원사무상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난 2012년에는 160억원, 2013년 178억원, 지난해 4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2.8% 급증했다.

특히 이 감시체계는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나일롱환자·사무장병원 등 외에 정비업체(렌트카업체)·자동차보험 피해자·가해자 등의 조직적 공모 사기 적발에도 활용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조적형 분석 기능 이외에도 보험사기 취약분에 대한 기획조사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개의 특별조사팀을 가동해 보험사기 연루 의료기관·보험설계사·정비업체 등에 대해 경찰청과 함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수사경력자를 보험 조사국의 직원으로 채용해 기획조사·수사지원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국장은 "그동안의 근절 노력과 적발 실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규모가 여전히 연간 3조~4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민생보호와 금융 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는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다고는 말하기 힘들지만 부작용을 크게 확대해석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된다"며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선량한 다수의 보험 게약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