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 기자] 올 초 흡연자의 반발을 일으켰던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세금이 정부 재정이 아닌 담배 제조업체의 호주머니를 채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부분 대정부질문에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 담배 인상값 인상 2000원에 대한 세금 1768원의 세금이 담배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이득으로 들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차관은 "일시적인 재고차익이 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직도 시중에는 작년 생산 담배들이 유통되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높다"며 "담뱃값 인상 직후 유통업체들의 재고 물량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한 달분의 재고량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달 분이 인상됐다"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담배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유관기관 3개업체를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담배값 이상에 대한 세금부분 기업으로 들어갔다. KT&G의 경우 한달 6000억원이다"며 "6000억원이 제조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갔다" 말했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이 아닌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차관은 "정부가 지속 단속해왔지만 재고량을 줄이기 위한 법적인 강제수단은 없다"며 "KT&G가 향후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사회공헌과 상생활동에 투자하기로 발표한 것도 이(사회공헌) 일환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존의 액수에 조금 보탠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