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는 새 정부가 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혁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새 정부의 핵심가치로 ‘자유’를 강조했다.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새 정부가 추진할 기업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물가·환율·공급망 등의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 경제정책과 최근 경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기업의 72.7%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기대요인으로는 ‘시장·민간중시의 정책기조’(47.9%)와 ‘규제개혁 의지’(35.3%)를 꼽았다.

재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글로벌 시장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재계는 기업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정책을 바라는 모습이다.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 위해서는 기업정책의 전환이 필수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 규제개혁체감도 95.9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된다.

기업들은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을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이었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지목됐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재계에서는 새 정부가 일회성 규제개혁에 집중하기 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주력 산업과 신사업의 경쟁력 제고도 새 정부의 과제로 지목된다. 전경련이 최근 5년(2017~2021년)간 포춘 글로벌 500에 포함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기업들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적표가 가장 부진했다.

전경련이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들과 같은 업종 내 세계 선두 기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들은 R&D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2021년 포춘 글로벌 500 기준, 한국 기업이 포함된 제조업 5개 업종 내 한국 선두 기업의 R&D 집중도는 테크 업종의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전부 세계 선두 기업보다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계 관계자는 “R&D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발굴 지원으로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핟”며 “낡은 규제를 개선해 신산업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