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호프노믹스로 해결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경제가 직면한 청년실업, 부진한 경제 성장 등 가운데 디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희망을 뜻하는 호프(Hope)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성한 '호프노믹스'가 실현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15일 강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크다며 희망을 주는 경제인 '호프노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공식홈페이지 캡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기준금리를 1.75%로 동결한 이후에 발표한 2015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0.9%로 하향조정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라는 점 등 거론하면서 이미 경제전문가들이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계층간의 이동성이 약화된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형환 기획제정부 제1차관은 "국내 경제가 아직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나 진입단계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정직인 거시정책과 미시적 수요 증가를 비롯한 모멘텀(상승 동력) 강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차관은 "디플레이션이 발생시 청년층과 노인층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청년층의 경우 청년 일자리 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수의 악화로 인해 투자가 증가하지 못하면 일자리 창출이 더 악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소유하는 자산의 70%가 부동산이어서 자산의 가치 하락은 물론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수입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하락과 생산성 하락, 낮은 기업 소득 증가율, 사교육비 격차, 이에 따른 양극화 심화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강 의원은 사회통합과 기회균등함을 줄 수 있는 기회균등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 나보다 자식이 더 나을 것, 작은 기업이지만 내일은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가 무저녀서는 안된다"며 "희망이 되는 경제, 호프노믹스가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