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에 대해, 국내 농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농업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GS&J인스티튜트는 최근, CPTPP 가입 관련 쟁점과 대책을 정리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CPTPP는 회원국 평균 관세철폐율이 96.4%에 달해 농수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의 경우, 양자 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선방' 했다는 것.

다만, 우리나라는 뒤늦게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처지여서, 일본 수준의 협상 성과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의 경우, 호주 및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 우리나라의 쌀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은 이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 캐나다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추가 개방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상대국 별로 관심이 큰 품목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고 관심 품목이라도 기존 FTA 양허를 감안해 실질적 이해가 달린 것을 선별, 상대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성과는 공산품이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화로운 협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중국과의 동시 가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먼저 가입한 후 한국이 가입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중국과 매우 힘겨운 협상이 불가피하므로, 같은 시기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추천했다.

또 CPTPP 가입에 따라 '구획화' 개념 도입을 위한 동식물 검역 고시 개정, 생명공학 관련 농산물에 대한 승인 절차 및 관련 법령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