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는 오늘부터 새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를 본격화 한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각 소관 부처별로 추경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의 국회 협조를 요청한 만큼 신속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이유와 53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 세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등 '송곳 검증'을 예고 하고 있어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이날 각 상임위는 18일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모레인 19일부터는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 각 상임위 회의에는 새 정부 신임 장관들도 대거 출석한다. 특히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국회 운영위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수석들이 참석한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만큼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추계 오류 등 곳곳에 쟁점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소급 지원 방침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여야가 소상공인에 대한 소급 적용을 약속했는데도 추경에서 이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폐기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민주당은 53조 3000억원의 초과 세수에 대한 추계 오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다며 벼르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추경 규모는 59조 4000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과세수 53조 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 3000억원과 가용재원(8조 1000억원), 지출구조조정(7조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했다. 

쟁점은 정부가 추계한 53조 3000억원의 초과 세수가 과다 계상 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7일 제시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자료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기획재정부의 예상보다 덜 걷힐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예정처는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343조 4000억원)과 비교해 47조 8000억원(13.9%)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의 국세수입(396조 6000억원)보다 5조 5000억원(1.4%)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과다 계상된 초과세수로 59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을 만든 것인데,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생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세수 추계 오류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리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표는 "세수를 추계한 사람이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민주당의 홍남기 (전) 부총리"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옹색하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지체 없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민생회복 나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세수 추계 오류에 대해 사과했다. 추 부총리는 "금년에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도 대규모 세입경정이 일어났다”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