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굉장히 빠른 변화와 위기 대두. 더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 지역 문제가 글로벌 문제로 커지는 것. 민주주의 진영과 독재 진영 간의 대결 속에서 더욱 한미 동맹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민주주의 보편 가치의 공유.
21일 3차례에 걸쳐 정상회담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단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국정 철학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이와 같은 키워드로 피력했다.
윤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방한하면서 성사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장장 2시간에 걸쳐 20여개 이상의 소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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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공동성명부터 발표하고 나선 양 정상은 이날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친절히 답했다.
정상회담 3대 의제 중 하나였던 '경제안보'와 관련해 "국민 개개인이 어떤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첫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활이나 중요 산업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스템반도체라든지 또 얼마 전 요소수 사태도 겪었고, 이런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공급망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직결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국가안보 및 군사안보와 동일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조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말뿐인 협력이 아니고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라며 "한국, 미국과 같이 자유 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보편적 가치라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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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시각에서 강조했던 것은 한미 간에 더욱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는 필요성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실 많은 것이 변화했다"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를 만들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되고 있고 글로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인 전략"이라며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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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1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영접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
외교적으로 한미 양국 정상은 이날 대북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해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해당 질문이 나오자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떠한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실효적인 확장 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며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