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23일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뉴스 생산자 단체는 물론이고, 전문가와 미디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들으려는 어떤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의제설정과 담론 형성도 심각하게 위축되어 결국 뉴스이용자인 국민들의 정보복지마저 피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23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포털뉴스규제를 정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의 내용과 쟁점' 토론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주최)에서 개최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27일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에 미칠 효과를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매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포털뉴스서비스사업의 페해와 부작용 등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해당 법안의 명확한 구체적인 법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강행통과될 경우 뉴스소비가 70% 가량 격감하는 등 뉴스시장이 황페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건강한 민주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이 회장은 "포털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그렇다고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급격하게 경직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언론생태계를 급격하기 뒤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언론환경에 영향 줄 수 있는 정치권과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포털과 인터넷신문 등 언론사, 뉴스이용자 등의 불편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중한 검토와 보완, 의견 수렴 절차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날 개최사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 정책 결정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