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미일 3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행사될 때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3국의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3자 안보토의’(DTT)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방부가 18일 전했다.

3국은 토의 직후 공동으로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3국 대표들은 이런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제3국이란 미일 방위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문제 제기를 해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이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서 “한국의 주권과 국익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과 일본 양측에 전달해왔다.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표현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따라서 이달 말 합의될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보다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갈 지 주목된다.

3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3국은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밖에 3국은 인도적 지원, 재난구호, 대(對) 해적 작전, 이슬람 국가(ISIL) 대응 등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는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 미국의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태차관보, 일본의 도구치 히데시 방위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