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실용형 新통상 정책’ 추진 방향 논의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따른 민관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6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호텔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동 포럼은 산업계와 통상 현안과 기업 애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3년 구성한 통상 분야의 대표 민관협업 채널로서, 안 본부장은 취임 이후 첫 공식회의로 통상 부문에서도 기업과 소통하고 산·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미국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업계와 공유 △IPEF 참여에 따른 민관 공동의 협력 방안 논의 △글로벌 통상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의 실용형 신통상 정책 방향 토의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이번 정상회담 계기 설치된 장관급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韓 산업부 장관-美 상무장관, 연1회 개최)를 공급망 위기대응, 첨단기술 협력 등을 위한 실질적 협력채널로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업계에 설명했다. 

또한 넷플릭스(자회사) 투자신고(6년간 1억 달러),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업무협약(MOU) 체결 등 국내 투자유치 주요 성과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향후에도 외국인 투자가 공급망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언급했다. 

특히 지난 23일 13개국 정상회의를 통해 출범한 IPEF의 경우, 세부 논의를 통해 공급망·디지털·탈탄소 등 관련 글로벌 통상규범 정립 및 역내 협력사업 발굴이 본격화될 예정임을 설명하면서,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기업의 역내 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통상 이슈 적시 해결 △공급망‧기술 경쟁력 강화 △인태 지역내 신통상 질서 형성 기여 △그린·디지털 통상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골자로 하는 '실용형 新통상 정책'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공급망‧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그린 전환이 이제는 통상의 뉴노멀로 자리잡으며, 정부 통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이것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당면 애로를 해소하고 대외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동 포럼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통상전략을 정부와 업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기업애로 발굴 및 대정부 건의를 위해 대한상의가 보유한 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으며,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무역보험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증대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전문가들은 향후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산업 협력을 구체화하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기업 자체대응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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