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학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역체계다. 절대로 정치 논리가 전문가의 의견이나 과학적 접근에 우선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겠다."

지난 26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를 방문해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을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내뱉은 말이다.

정치적 접근이나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1~2만 명대로 감소했지만 또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어느때고 창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부 국민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사태와 관련해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질병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학방역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전제조건이 몇가지 있다.

먼저 사망이나 장애 등 백신접종 부작용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인과성 규명에 있어서 신종 바이러스의 창궐과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사례 등 여러가지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

일례로 지난 26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mRNA 기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자 및 모더나가 해당된다.

앞서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그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번부터 피해보상을 신청한 대상자들에게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것 말고도 백신으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입증이 아직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국내에 코로나 백신이 접종된 것은 이제 만 1년 지났다. 그 부작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는 실정이다.

어떤 백신은 생산로트넘버에 따라 부작용 양상이 달라 접종을 맞은 사람들 일부가 자신이 맞은 로트넘버를 확인해 부작용 대처방법을 최대한 취하기도 했을 정도다.

그동안 극소수의 사례만이 그 인과성을 인정받아 온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선 기간에 백신 피해자단체가 직접 윤 대통령(당시 후보 신분)을 만나 호소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완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또다른 전제조건은 전정권의 비과학적 방역에 대한 비판적 검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방역 기준을 비과학적이고 정치적인 방식으로 마련해 왔다. 기초자치단체 별로 다르거나 2명 내지 4명을 기준으로 집합을 금지시키고 시간대에 따라 달리하거나 지하철 출입은 아무 문제 없는데 극장이나 식당, 카페는 규제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들어와 있는 직계가족끼리는 몇명이든 함께 모여 식사할 수 있지만, 일반 지인 서너명과는 함께 볼 수 없다는 기준 또한 비과학적 조치였다.

이러한 고무줄식 방역 기준으로 인해 노래방이나 식당, 호프집 등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소위 '정치방역'이 국민 민생에 정확히 어떠한 악영향을 끼쳤고 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나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향후 또다른 바이러스 팬데믹이 갑자기 불어닥쳐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재차 강화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다.

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일관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26일 질병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라며 "저는 늘 데이터에 기반한,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과학방역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서 국민이 불편없이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과학적이고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과학방역이 상당 부분의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임과 보상. 바이러스 팬데믹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닥칠 수밖에 없는 역경이지만, 그에 따른 피해 조치와 극복 방안은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정부 방역당국이 전문가의 판단과 결정을 잘 귀담아 들을지,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잠재울 정도로 신뢰가 가는 행보를 쌓을지 주목된다. 앞으로 정치방역을 뒤집는 과학방역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