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삼성,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초격차를 위해 대대적인 투자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그동안 지적돼왔던 인력과 인프라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 계획을 보완 수립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이천 소재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오늘 회의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산업부 정책혁신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정부 정책도 함께 논의하는 ‘정부와 기업간 소통의 장’으로 동 회의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핵심 품목이나 우리 반도체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찮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반도체 패권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시설‧연구개발(R&D) 투자 등에 대한 5년간 520억 달러의 지원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일본도 반도체 첨단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대규모(6000억 엔) 편성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공‧민간투자 430억 유로의 지원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로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언급했으며, △세액공제 확대(공제율 상향 등) △필수 인프라(전력·용수 등) 구축 지원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설비투자 지원책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애로 해소 및 입지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을 업계 1순위 애로사항으로 적시하면서, 반도체학과 개설 및 정원확대 및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정부의 과감한 인력양성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 수준의 기술력·인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핵심 소부장 품목 R&D 지원 등을 요청하고, 업계 내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의 구축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대해 ‘투자·인력·소부장 생태계’ 3가지 요소 모두 정부의 집중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획기적인 규제개선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 △반도체 관련 학부 정원 확대 △소부장기업의 인력확보 집중 지원 △핵심 소부장 품목의 국산화 촉진 등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新정부의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금번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반도체업계와의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로봇 등 다양한 산업으로 분야를 넓혀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격의 없이 논의해 나가고, 회의 중 제기되는 업계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에 전달해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