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정부가 ‘규제 혁파’로 화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의 골자인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지난주 주요 기업이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한 만큼 정부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규제부터 발굴해 없애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앞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롯데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SK와 LG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기업들이 발표한 전체 투자액 규모만 1000조원을 넘어섰다. 

기업들의 이 같은 행보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투자 계획이 발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업이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투자인데, 민간 주도 성장을 외친 윤 정부가 역대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인위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업들의 투자에 ‘규제 혁파’로 화답하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위해 그림자 규제를 풀고, 대통령령과 부령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을 통한 규제 완화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규제 철폐가 완성되면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자유’가 완성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로 ‘세금’을 꼽았다. 징벌적 성격이 짙은 법인세와 상속세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현진권 자유인포럼 대표는 “정부의 규제 철폐는 대한민국의 자유를 확대함과 동시에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규제의 대표 정책이 ‘세금’인만큼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정부는 세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31일 기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증여세, 기업투자 (관련 세금),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여러 세목에 관한 아이템을 집중 검토 중으로 조만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