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진 기자] 최근 소상공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수출입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영향으로 원자재 급등 타격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며 소상공인의 여신금리 부담이 커졌고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대출 상품 마져도 규모가 축소되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돈줄이 마른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이 기존 금융권 외에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하는 가운데 정작 정부가 추진했던 ‘동네가게 직접 투자 펀딩’ 제도는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동네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 등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을 11월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주민이 지역 신용보증 재단 심사를 거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를 통해 1인당 3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시 정부는 기존 중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소상공인은 비교적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지역 주민 인지도 제고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늘어나면서, 주민에게는 동네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새 투자처를 제공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투자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각 지역에 위치한 신용보증재단이 투자 금액 일부를 보증하고, 참여 소상공인 보증료는 인하하는 방식이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범적으로 선보인다던 관련 제도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용하다.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현 시점에 관련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A 씨는 “장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신용이 낮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필요한데 은행이나 카드를 통한 대출은 이미 막힌 상황”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정부의 ‘동네가게 직접 투자 펀딩’ 제도를 기대했지만 흐지부지 된 상태”라며 “새 정부는 지난 정부처럼 탁상공론 자세가 아닌, 소상공인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보다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은평구의 소상공인 B 씨는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선 본업 자체가 바쁜데 정부 지원 사업을 꼼꼼히 따져 볼 여력이 안된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을 맞춤형으로 알려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동네가게 직접 투자 펀딩’ 제도가 유명부실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기재부가 경제정책 방향에 ‘동네가게 직접 투자 펀딩’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 신용보증재단 쪽과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 부처간의 태도에 결국 피해는 소상공인이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