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시사하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잘못된 현실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완화가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지적과 달리 세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선순환 될 여지가 크다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인상한 후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6일 논평을 통해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9년 대비 2020년에 1.3% 포인트 하락”했다며 “고소득 고자본의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더욱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주장과 달리,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등 기업의 세제가 완화되면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세수 확보 안정성이 커진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996년부터 2020년까지의 연간 법인세수와 GDP, 실업률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실질법인세수를 10% 낮추면 경제성장률은 1.07배(6.94%)로 높아지고, 실업률은 0.98배(1.90%)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봤다. 실제로 전경련 분석 결과, 법인세율을 1%p 인하하면 기업의 설비투자는 최대 3.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참여연대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세 부담 축소는 심각한 소득불균형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며 양극화를 우려했다. 그러나 정작 급격한 법인세 인상을 주도했던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9~10월 전국 만 20~64세 경제활동자 1만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계층 간 소득 배율 차이가 2018년 4.8배에서 2021년에는 5.23배로 벌어졌다. 

‘양극화 해소’를 정책 목표로 삼고 법인세를 인상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되레 소득 격차가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 재계에서는 진정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 역시 취임사를 통해 “성장 없이는 양극화·사회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성장’에 방점을 찍은 정책을 시사한 바 있다.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는 기업의 번영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윤 정부는 시장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민간 주도 성장 정책을 강조하며 ‘세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5%로 인상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환원하고, 자녀 1인당 5000만 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높여 세대 간 증여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속주택 및 농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상속세 등 기업에 대한 세제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면서 “그러나 기업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보단 경제 성장의 방편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