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예비 차주들이 다음달 1일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내걸은 대출 총량규제가 일몰되는 까닭이다. 다만 금리상승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7월부터 실시돼 실제 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 예비 차주들은 자신의 연소득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설정한 '연봉 이내' 신용대출 규제가 이달 말 일몰되는 까닭이다. 당국이 남은 기간까지 은행권에 별도의 행정지도를 하지 않으면 관련 규제는 폐기된다. 

일부 은행은 제도가 일몰될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대출 확대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제도에 발맞춰 신용대출 한도를 전문직군에 한해 늘리겠다는 은행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행정지도 일몰이 6월 말까지인데 달달이 연장이 없으면 행정지도가 종료될 것"이라며 "지도가 종료되면 우선적으로 한도를 풀 수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준비 중이긴 하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출 행정지도 효력이 멈출 것으로 본다"면서도 "(기존에) 신용대출 한도를 전문직군에 대해 늘린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과 만나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수준으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고, 은행들은 구두 지침을 이행했다. 이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연 소득 이내 취급 제한 규정을 금융행정지도로서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명시하고 효력 기한을 다음달 30일로 뒀다. 

이 여파로 신용대출은 현재까지 연소득 범위에 묶여 있다. '연소득 이내 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까지 현실화되면 주요 여신상품에 가해진 규제는 지난해 총량규제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올 들어 시중은행들은 △마이너스통장 최대 5000만원 한도 △전세보증금 증액분만 잔금일 이전 전세 대출 허용 △비대면 대출 취급 축소 등의 규제를 대부분 없앴다. 

은행권이 현행 신용대출 규제까지 완화하면, 대출환경은 지난해 연초와 비슷해질 전망이다. 다만 전세자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2년 만기된 사람들이 증액분 만큼 대출할 텐데 (증액이) 5% 범위인 만큼, 간단히 신용대출로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전세자금이 6억원이라 하더라도 (5% 적용시) 3000만원 정도이니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 신용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오는 7월 말 임대차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2년 추가 연장할 수 있지만, 4년(2+2)을 모두 거주한 세입자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전세자금대출 최대 한도인 5억원을 모두 끌어 쓴 세입자는 신용대출로 메워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집값이 빨리 올라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데, (추가 대출로) 전세가율을 맞춰주면 집값은 잡을 수 없다"며 신용대출 완화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했다. 

하지만 금리상승기에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는 만큼, 대출 완화 시그널이 실제 대출수요 증가로 이어질 지 미지수다. DSR는 차주의 소득 대비 상환해야 할 전체 금융부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3단계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되도록 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펼친 정책들이 대부분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규제한 것이라면, 이제는 이 캡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자산시장에서 대출을 받아 수익을 낼 만한 게 마땅치 않은 만큼 대출수요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연봉 이상 대출을 해줘도 DSR 3단계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도 생각해야 한다"며 "규제가 하나 풀어져도 하나가 더 해지는 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