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위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현 25%에서 22%로 인하키로 했다.

각종 기업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은 적극 완화하되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며,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및 서비스 산업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 성장 동력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탄소 중립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원자력발전 활용도는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우선은 당장의 거시·민생 경제의 위기에 총력 대응, 민생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규제 혁파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규제비용감축제 및 일몰제 등을 통해 과도한 규제 신설을 방지키로 했다.

규제 권한을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덩어리 규제'와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며, 관행적 장기 규제를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 법인세 과 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하며, 국내·외 배당소득과세 체계를 개선함과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들의 결손 부담 경감을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해 해소하며, 첨단 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아울러 자생적 성장 및 혁신 기반 조성 중심으로 중소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역동적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기술 탈취' 등 불공정 행위는 엄단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는 개선하며, 플랫폼 경제와 하도급 등에서의 공정 거래 시스템도 마련함과 더불어, 5대 부문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연금 개혁은 재정 혁신과 고강도 공공기관 개혁 및 연금 개혁에 나서고, 노동시장은 획일적 노동 규제와 관행을 노사 자율 및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며, 교육은 현장 수요 맞춤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을 적극 추진한다.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우고,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키로 했다.

미래 대비 선도 경제를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혁신을 선도하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며, 원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핵심 과제 추진과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기 발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 및 원전 활용도 제고 등 이행 수단은 전면 재검토한다.

한편 성장의 온기가 취약 계층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며, 서민 주거 복지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근로자와 구직자들의 노동 유인을 제고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언하며, 고도화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초광역 메가 시티' 등 지방 경쟁력 제고,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발등의 불'인 경제 위기에 총력 대응, 유류비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공제를 확대하며, 통신비 절감 제도를 도입한다.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유통 구조 개선, 구조적 물가 안정 노력 강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국유 재산 임대료 감면 6개월 연장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에도 빈 틈 없이 매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 안보 이슈를 장기적 안목에서 선제 관리하고,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자원 확보 및 유턴·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위기 관리 체계 강화, 가계·자영업자 부채 연착륙 및 재기 지원,  한계 기업 구조조정에도 만전을 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