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는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더 심각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가 기존 경제정책 관련 회의와 달랐던 점은 경제관계장관과 경제단체장 위주로 참석 대상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벤처·학계·민간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1명이 함께 모여 민간의 관점에서 당면한 현안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가정신을 북돋고 투자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며 "민간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정치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안보 시대의 전략적 자산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의 R&D 지원과 인재 양성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며 "그리고 그래야 한다"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청년들에게 일자리의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체계를 갖춰 경제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중심 경제 활력 제고 및 성장 복지의 선순환',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민생 안정'이라는 2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회의 토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었고, 이에 대해 소관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