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가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집권하게 되면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왔다"며 이같이 말해, '민간·시장 주도 및 기업가정신 촉진'이라는 본인의 경제철학을 재확인하고 나섰다.

경제학(Economics)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연구하는 사회과학의 대표 분야다. 재화·용역의 생산·분배·소비를 다룬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를 뜻하는 일명 '윤코노믹스'는 시작부터 '민간의 자유와 시장의 기회'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날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위기 대응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겠다"며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도록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밝힌 키워드는 규제 쇄신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방점이 찍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발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기업과 정신을 북돋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민간 투자 위축과 생산성 하락, 생산성이 하락되면 투자할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더이상 우리 정치가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 나가겠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막는 노동시장,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는 낙후된 교육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계속 가중시켜 가는 연금제도는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고 나서야 된다"고 구조 개혁 의사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직면한 물가·금리·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울 것"이라며 정부 역할을 언급했다.

정부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민생 안정·리스크 관리, 이 두가지를 복합 위기라는 현안에 대응하는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유통구조 선진화 등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한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고심이 엳보인다.

우선 크게는 '민간중심 역동경제 및 체질개선'을 캐치프레이즈로 삼아 규제 혁파·기업투자 확대·일자리 창출·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삼고,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부문의 구조 개혁을 꾀한다.

작게는 사회안전망 강화·근로 유인 기회 확대·복지시스템 고도화·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물가·금리·환율 등 3가지 지표가 모두 급등하는 3고 시대를 맞아 윤석열 정부는 물가·서민생활 부담·주거 안정 등 3대 영역에서의 민생 안정을 추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류비·주거비·통신비·교통비·양육비 등 각종 생계비 부담 경감에 더해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물가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 방면으로는 공급 확대·전월세 시장 안정화·금융 지원·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의 정상화를 가속하기로 했다. 대출과 관련해선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서민 안심대출을 시행한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엄중하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당초 예상치의 2~3배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정도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등 경제 주체가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16일 대내외에 알려진 '윤코노믹스'가 당면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키는 토대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