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판매가, 리터당 2000원 상회
인하 연장 효과 체감 어렵다는 지적도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통신사들로 하여금 어르신용 5G 요금제 출시 등을 유도해 통신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발표한 경제 정책 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서민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거시·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초반 민생 안정·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가 유류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관련, 당국은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7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5개월 늘린다.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리터당 붙는 유류세가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감소한다.

다만 이 같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현재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연장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당국에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태다.

정부는 액화 천연 가스(LNG) 할당 관세(0%) 적용 기한 역시 오는 7월 말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오는 8월부터는 발전용 LNG와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도 한시적으로 각각 15% 내린다.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을 살 때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조치도 연장한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143만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연령별 특성에 맞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저렴한 어르신용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출시를 늘리고, 청년 맞춤형 데이터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민생 안정 대책에서도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들이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사용하느라 비싼 통신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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