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쌍둥이 적자’ 우려를 일축했다. 재정 적자는 재정 개혁을 통해 개선하고, 경상수지 적자는 대외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은 16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개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지난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재정 문제는 흑자였던 재정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올해 4월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냈으나, 연간 전체로 보면 흑자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 경제수석을 비롯해 이진복 정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박성훈 기획비서관,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등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범부처 장·차관이 대부분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장 등 재계인사와 이채린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 조상현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원영희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 등 경제관련 협·단체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최 경제수석은 먼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과 재정 적자 상황에서 출범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탈원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정책 실패에 대한 지적이 있어고, 이를 정상화하는 과제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어 “(4월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일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도 옛날 미국처럼 쌍둥이 적자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연간으로 보면 올해도 상당 부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쌍둥이 적자는 없다”고 역설했다. 

다만 유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300억~400억 달러 수준의 흑자폭이 감소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또한 최 경제수석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시로 들며, 최근의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은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망측의 위기로 원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자원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이로 인한 비용 상승은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난 외환위기 때처럼 정부 혼자만이 아닌 민간과 각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목표하에 △규제혁파 및 기업투자 확대 등을 통한 민간중심의 역동 경제 △공공·연금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등으로 경제의 체질 개선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탄수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미래경제 대비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정망 강화 등의 복지고도화 등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또한 당면한 주요 현안을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주거안정 △경제안보 대응 △위기관리 강화 등으로 꼽았다.

이에 대응해 △유류세 30% 인하조치와 천연액화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연장 △주택공급 저해 규제 해소를 통한 공급 확대 및 분양가상한제도 개편 △기저귀·분유 등 양육비 관련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소상공인 대상 국유재산 등 임대료 감면 연장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